내달 정무위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최대 쟁점
규제 보완에도 LP·괴리율 관리 공백 여전
"부실 심사" 도마…CEO 증인 소환 검토에 긴장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소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자본시장 분야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과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전체 국감 이슈 가운데 '결정적 질문'에 포함시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해외 상장 상품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출시 직후 자금이 급격히 쏠렸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은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27%를 차지했고, 6월에는 16개 상품 순자산이 16조원, 거래대금은 20조원에 육박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손실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1% 안팎 급락하자 주요 상품은 하루 만에 24% 넘게 하락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국내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 약 387억달러(약 56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진단도 잇따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 급증이 수급 측면에서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를 제한했으며, 같은 달 31일부터 개인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도입 과정과 관련해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시장 관리 측면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내 상장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호가를 공급하는 24개 증권사의 유동성공급자(LP) 전담 인력은 회사당 1~6명, 대부분 2~3명 수준에 그쳤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1인당 하루 1000만 좌 이상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LP는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거래소 규정상 최소 인력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리율 관리 역시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초기 음의 괴리율이 관리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관련 규정 정비는 수개월 뒤 이뤄졌다. 이후 거래소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에 나섰다.
거래가 급증하는 동안 증권사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ETF 16종 상장 이후 8월 31일까지 36개 증권사가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5개사가 66.8%를 차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는 16종 합계 36억6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책임 공방도 뜨겁다. 상품 도입을 처음 언급한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했지만 야당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 과정에 특혜와 부실 심사가 있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장동혁 당 대표는 이를 'ETF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과 함께 김 전 실장의 국감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김 전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혹은 특정 증권사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비공개 회동설 등을 근거로 정책 로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기 도입 과정의 청탁 여부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도 제기됐으나 미래에셋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수수료 수익은 약 80억원으로 업계 4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보수도 약 5억원에 그쳐 수익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측도 해당 ETF 도입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국내외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상품 출시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과 중첩되며 변동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련자를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리는 방안이 정무위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토되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 손실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상품 설계와 심사, 사후 관리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업계 책임자들을 폭넓게 부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긴장감 속에 책임 공방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질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이 상품만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초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입 요구와 관심이 컸던 상품인데 시장이 급락하자 책임이 업계로 집중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했는데도 시장 부작용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감도 없지 않다"며 "어느 선까지 증인으로 불려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