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자동 적용 안 돼…정부 공식 검토 발표도 없어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에 그치면서 연휴 직후인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검토 방침을 밝힌 사실은 없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주 5일 근무자는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한글날·주말·대체공휴일이 이어진 데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짧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와 일요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이 방식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정 발표가 시행일 직전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각각 결정됐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이유로, 2016년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를 연결해 나흘 연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 때도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엿새 연휴를 만들었고, 2024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2025년에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외여행 수요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소비 대신 해외로 나간 수요와 수출·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순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도 걸림돌로 꼽힌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주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아직 재량적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9월 28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이나 결정을 내놓은 내용도 없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 월요일부터 직장인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