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로 청문 정국 급변…김승원 놓고 여야 '2라운드'
15일 청문회 분수령이 최대 승부처 될 듯
과거엔 닷새·엿새 만에 낙마…"고위공직자 '버티기' 관행 굳어져"
줄줄이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국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의 가장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보다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청문회를 연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을 고리로 추가 낙마를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결국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는 국민의힘 '마지막 한방'에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약 로비 의혹', '위장전입', '가족 돌봄센터·인건비 특혜 의혹' 등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는 여권에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요 분석이다. 다만 야권에선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처럼 관련 의혹이 장기화하며 오히려 여권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논란에도 김 후보자와 여권이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고위공직자 '낙마 기준'이 과거보다 느슨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병역·위장전입·부동산·전관예우 등 도덕성 논란만으로도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후보자가 물러나는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지명 닷새 만에 사퇴했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 끝에 지명 엿새 만에 물러난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과거에는 의혹의 위법성이 최종 확인됐는지 보다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가가 거취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면서 "최근에는 복수의 의혹이 제기돼도 일단 청문회를 거쳐 소명하겠다는 기조가 굳어졌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