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직무회피 여부엔 "법령 따라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법무부 수장 후보로 지명된 만큼, 야당에서는 공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