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둘러싼 각종 의혹 쌓여 국민 의구심 누적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무대지만 與 "인청, 증인 없이 하는 것"
박형수,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만드나…강력 유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인사청문회가 속칭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약 청탁 등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 등 4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개최일이 15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증인 채택은 이로부터 5일 전인 이날이 시한이다.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사위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거부한 만큼 이들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유도했는데, 이런 흐름이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인사 청문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 위원장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여야는 10여 명 증인 채택에 합의(청문회 하루 전날 증인 채택 이뤄져 실제 출석은 1명)했고,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2명씩 모두 4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