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골자였던 '개헌 추진'에 대한 응답인듯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면서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따지며 이같이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이다.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선거제도 개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주택공급 확대,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우선 올해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두고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비판하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경제 문제 가운데서는 부동산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표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이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급등락이 반복되며 비판 여론이 쏟아졌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자 손실이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정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이다. 재벌 납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쟁의기준 시행지침 적용을 두고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며 특히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가리켜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 정책 다방면에 대한 비판을 한데 요약한듯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표현이 유행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