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판단 엇갈려…성폭행 혐의 놓고 수사 결과 재검토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두 번째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법률상 '위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이후 약 한 달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 보완수사를 마쳤지만,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지검은 경찰의 재차 불송치 결정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해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업무·고용 등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권력이나 지위 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