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3건…1년 넘게 해제 안 돼
야권 "법무장관 최소 준법성 의문"…'공소취소용 인선' 공세
'신약 로비' 의혹도 확산…민원인 양씨와 친분 정황 잇따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집행과 준법 질서를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조차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카니발 차량에는 지난해 7월 31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가 3건 등록됐다. 압류 촉탁 기관은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서로 다른 미납 과태료 3건에 대해 같은 날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압류 상태의 카니발 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설정된 압류 3건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과태료 미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소유 차량이 압류된 데 이어 1년 넘게 도록 이를 해결하지 않자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도 갖고 있다.
최 의원은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자고 대표발의한 분이 정작 본인 과태료는 제때 내지 않아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알고도 청와대가 지명한 것이라면 현 정부의 준법의식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법무행정을 이끌 전문성과 도덕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등 여권의 사법 현안을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차량 압류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락에도 김 후보자 측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여성 기업인 양모 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절차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 '신약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양 씨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현재 양 씨는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