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4일 관계기관과 합동 시장점검회의
국채 발행·유가상승 겹치며 채권시장 금리압력 지속
정부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조치도 6개월 유예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는 이를 감안해 제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이전상장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이전상장을 희망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년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된다.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200억원→300억원)은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7월로 6개월 늦춰 적용한다.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코스피 시장에서도 동일한 요건으로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같은 방식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유가(WTI)는 지난 6월 30일 배럴당 69.5달러에서 이달 3일 91.3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