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반대 입장 거듭 표명…"정부, 상생방안 재검토 강력 촉구"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집중될 우려", 대구시 보통교부세 7천억원 감소할 듯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을 두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시장은 국가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방재정 축소 우려(매일신문 9월 1·2일)가 제기되자 정부에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방정부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마련되는 미래기금 전출로 교부세가 기존보다 대폭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미래기금 재원 조성으로 현재보다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5천억원이 줄어들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7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이미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2조5천억원 규모가 될 대구시의 내년 보통교부세는 미래기금이 신설될 경우 1조7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추 시장은 "교부세와 달리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내국세 중 지방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미래기금은 나머지 내국세 증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방재정 관련 법을 개정해 지방 몫의 재원을 빼앗아 미래기금으로 가져간 후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재정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