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 자처한 조국에게 쓴소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이른바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이젠 자제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님, 언론 보도를 보시고 의기양양하신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미독립선언문에는 '정치가는 실제에서, 학자는 강단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또 한 분의 진보 지식인 출신 진보 정치인을 보수우파로 넘겨 보내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도 반성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슬퍼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완전한 내란청산, 3대 개혁의 시대를 완성해야 하는 이때에 같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서로 생채기를 내 의도치 않게 내란세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라며 "레드팀이라 말씀하시는 조 원장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이젠 자제하셔야 한다. 조 원장 말씀이 훗날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지금의 정치적 고독을 화풀이 하시듯이 푸시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돌아 오시기가 더 힘들어진다.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승리의 길과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워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게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여권 일각에서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며 자신과 혁신당을 향해 공세를 편 점, 혁신당 강령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등을 비판한 점 등을 가리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조 원장은 "최근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 AI수석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당 차원에서 오케이(OK)한 것"이라며 "혁신당의 중요한 자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연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