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공공기관 350개 대상 이전 계획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행정 및 국정 운영 중심도시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우선 이전한다.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참석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세종·혁신도시로
정부는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으로 삼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둘 계획이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예정대로 추진해 세종을 국정 운영 중심 도시로 키운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제 이전에 들어간다. 지역별로 나눠 배분하던 1차 이전 방식 대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능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이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1차 이전 당시 나타났던 수도권 집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유사·중복기능 통합…109개 기관 역대 최대 감축
정부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기관은 서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하는 경우 흡수·통합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부터 이전 착수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먼저 이전한다. 대통령실은 2030년 이전하며, 시기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달리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직원·가족 지원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점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