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과반 비수도권 사는데 기부 식품은 수도권에만
'모두의 카드'인데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
전기차 늘수록 자동차세 주는데…지방재정 어떻게?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 애를 쓰고 있지만, 정책 수행에 있어 '비수도권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정부 곳곳에서 균형발전 저해 요소들이 발견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제도의 경우 전국 취약계층 과반 이상(57.2%)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기부 식품 자원의 절반 이상(51.2%)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하면 경기도는 취약계층 비중(20.5%) 대비 기부액 비중(26.8%)이 6.3%포인트(p)나 높아 기부 식품 자원을 과다 점유하고 있다. 반면 부산(4.4%p 낮음)이나 대구(3.5%p 낮음) 등 비수도권 주요 지자체는 기부 자원 부족이 만성화돼 있다.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의 합계를 말한다.
기부 식품 중 냉동·냉장 등 인프라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물류 설비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특히 영남권) 신선식품의 안전성 위협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모두의 카드' 역시 가입자와 환급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시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경기(204만9천 명), 서울(140만7천 명), 인천(45만7천 명)이 압도적 가입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2만8천 명)과 제주(3만 명), 강원(4만2천 명) 등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용(환급) 실적 역시 올해 1~4월 경기가 1천453억5천만원으로 강원(11억6천만원) 등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비 지원액 6천700억1천만원 중 5천288억8천만원이 수도권에 배정돼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입법조사처는 "78% 이상의 국비가 수도권에 쏠린 상황에서 '모두의 카드'라는 명칭이 타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지방정부의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 등 정액의 낮은 비용이 부과된다.
문제는 2021년 전체 자동차 중 0.6%(22만 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세금 납부 건수가 2024년에는 1.6%(61만7천 건)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2035년 판매 신차의 90%를 친환경자동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세금 비중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 친환경자동차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자체 자체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