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기조 예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 비현실적 지적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기조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이 같은 의중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보성향 언론매체의 '820조원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 기사를 SNS에 인용하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꾸준한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전제라는 점을 확인한 대목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내년 목표는 자명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설픈 구호로 국민의 현혹하기보다 확실한 성장목표 달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복지재원도 확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및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정국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핵심지지층의 불만을 의식한 듯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을 두고)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