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낭패' 조국 발언에 "李 레임덕 본격화"
"2심 재판 '임기 후' 재개 틀려…'임기 중' 재개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李 재판 바로 재개…'결자해지' 용기 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인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며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전날인 1일 조국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1심, 2심을 막론하고 임기 후 받아야 할 재판은 없다는 취지다.
또한 조 원장이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다"면서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