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소이랩' 추진 현직 공인중개사 5명 권리 분석부터 계약서 특약 1대1 지원
대학가에는 찾아가는 강의·부스 운영... 법률 자문까지 연계
대구 남구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전에 매물과 계약서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구 안심전월세 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월세 지킴이'는 남구와 협동조합 소이랩이 추진하는 청년 둥지(N.E.S.T.)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이 계약할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전·월세 계약 전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앞서 지난 4월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회의 현직 공인중개사 5명으로 '블라인드 공인중개사'를 구성했다.
'블라인드 공인중개사'는 해당 계약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맡는 방식으로, 신청 청년의 개인정보와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익명 처리한 뒤 상담을 진행한다. 특정 당사자나 중개업소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조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킴이 사업은 상시 운영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상담 요청 약 40건 이상이 접수됐다.
상담을 신청한 청년에게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 등 매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상담을 제공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물 하자 등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은 '블라인드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검토·추가상담 방식'으로 연계한다. 남구는 올해 총 150건의 사전상담과 10건의 계약검토, 5건의 법률자문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남구 관내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부스와 강의를 운영해 부동산 계약 교육과 사전상담 안내와 접수를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병원 취업 등을 계기로 독립하거나 남구로 전입한 청년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도 찾아가는 부스와 강의 등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계약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에서 전·월세 계약을 앞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남구청년센터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협동조합 소이랩(053-941-9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