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충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
반도체 호황 정책 여력 청년·소상공인 등에 지원
TK신공항 공자기금 융자 여부엔 즉답 피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가 다져온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꼽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대구 출신 새 경제사령탑마저 지역 최대 현안에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 시절부터 함께 준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부 1차관에서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된 첫 사례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꼽았다. 대규모 투자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향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활용해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통신요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 조율 체계도 손질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전 관계부처,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이견이 큰 핵심 현안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위해 거주·비거주 간 세제 차등을 뒀다"며 "차등 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완화했지만 차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조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규모는 이달 세수 재추계를 거쳐 확정한다. 재정 건전성에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보다 10%포인트(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주가가 자산가치에 걸맞게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이른바 '베어허그'(경영권 위협을 통한 저가 인수합병) 규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 1천300원대 후반에 머무는 가운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돌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