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龍,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경기 안산시 주택을 매입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이를 중국인에게 되팔아 2천만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방점을 둔 정책을 주장해온 용 의원이 이른바 '단타 매매'에 가까운 거래 행태를 보인 점이 부적절함은 물론, 실거주 압박을 키워온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 제하의 글을 통해 용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 의원이 글과 함께 공유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소재 5층 공동주택 건물을 2억4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 2022년 3월 25일 이를 2억6천500만원에 되팔았다.
증명서에는 용 후보자에게서 주택의 매입한 이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표기되지 않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라는 설명만 남겨졌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천만원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안산 주택을 매수한 날 용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본인 주택은 왜 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당시 용 후보자가 남긴 발언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주 의원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검증 기준은 내로남불과 불공정인가. 용혜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