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9% 인상·16년만에 최대폭…9급 초임 월 300만
정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총 3조3천억원으로 책정해 올해 관련 예산보다 7천억원 늘렸다.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번 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은 '정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는 모토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K-뉴딜 아카데미',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등 신규·증액 사업에 1조1천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를 포함한 총 38조9천537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동부 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3.4%(1조2천776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로 1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고, 기존 월 60만원이던 구직촉진수당도 월 6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신설 예산 3천793억원이 책정됐다.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들이 폴리텍을 통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에 56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맞춰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린다.
현업에서 1∼2년간 AX 분야 훈련을 통한 참여 경험을 갖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예산으로 1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내년에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대기업 주도로 자사 특화 분야의 청년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대폭 확대, 4천89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경각심이 커진 화재·폭발 사고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내년 공무원 보수는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했던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