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도입예산 약 1천억 첫 도입
내년 정부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천40억 원·확정안) 대비 5조5천737억 원 증액한 73조2천777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13.8% 늘어 22조7천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천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 늘어난 2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제정을 추진 중인 핵잠 특별법안에는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