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실효성 큰 사업 위주 지방 우대 원칙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내년 예산안부터는 지방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하고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K-청년 뉴딜 아카데미의 훈련비와 훈련수당도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의 특별훈련수당은 비수도권에 20만∼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150개 사업에 포괄 보조 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p) 축소하는 대신 지역 균형 가중치 5%p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조달에서도 인구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에 입·낙찰 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성장엔진 산업 앵커 기업(선도 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해 지역 주도형 AI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4천억원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