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만 넣으면 5대 이력 한눈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365' 포털에서 중고차 침수정보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 차량이 세척과 부품 교체를 거쳐 무사고 차로 둔갑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 신고돼 자동차매매업자가 보유한 매매용 차량이다. 소비자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웃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판매자가 고의로 침수 이력을 숨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 처리 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침수 내역 등 총 5개 항목이다. 당해 연도 기록뿐 아니라 과거 누적된 침수 이력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TS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에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의 변수에 따른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처벌 규정도 한층 엄격해졌다. 국토부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지난 6일 발표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점검 책임도 강화된다. 침수 이력 등 중대한 점검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무과실 제재를 적용해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없앤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