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요구 사실상 거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 시 국고보조금 포기해야 할 수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임명 시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31일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본인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써 얻은 비례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의원직 사퇴 관례와 관련해 조심스레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 모두 겸허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민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비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경우 여권의 연합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금배지를 단 뒤, 현재는 기본소득당에 복귀한 상태다. 이 경우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원하는 후임자에게 의석을 넘기는 게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특히 용 후보자의 사퇴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정치자금법 등을 근거로 지급되던 국고보조금 등을 차기 총선까지 받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