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2030년 전 학년 무상화
사총협 "국립대 쏠림 심화…형평성 어긋나고 지방소멸 가속"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도입을 확정하면서 지역 사립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3천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치·약·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해당 연도에는 지방 국립대 4개 학년 전체가 등록금 무상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도 사업 예산은 2천130억원이다. 다만 자퇴 등 중도 이탈 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의 대상을 내년부터 지방 사립대로 한정하고 신규 선발 인원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800억원에서 1천150억원으로 증액한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국립대에만 사실상 '등록금 0원'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8일 제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정책이 시행되면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내 국립대 쏠림이 심해져 지방대 위기와 지방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