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전국 고3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에도 수도권 대학 선택 59.1%
"국·사립 구분 없는 지역균형장학금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선호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역 사립대 진학을 고려하던 학생들이 국립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보다는 지역 대학 간 학생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가정하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p)다.
정책 시행을 가정하기 전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은 수도권 국·공립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 사립대 6.6%, 기타 지역 국립대 5.3% 순이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은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는 4.4%로 2.2%p 하락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36.3%, 수도권 사립대는 22.8%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도권 학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도 서울 지역 고교생의 71.3%, 경기·인천 지역 고교생의 65.6%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국립대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17.5%, 경기·인천 26.2%에 그쳤다.
학생들이 예상한 대학 간 이동 방향도 비슷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으로 지역거점국립대 진학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44.6%, 기타 지역 국립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29.0%였다. 반면 지역 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그쳤다.
이는 대학 선택에서 등록금보다 대학의 인지도와 취업 전망 등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 선택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이 57.1%로 가장 높았고,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 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 39.3%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꼽은 비율은 25.8%였다.
특히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은 62.5%에 달했다.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뿌리 깊은 수도권 대학 선호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대에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수험생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고, 반대는 25.0%였다.
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수도권 학생의 지역 유입보다는 지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의 학생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국립대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국·사립대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학생들이 실제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학의 경쟁력과 취업 전망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