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교육위원 때부터 학생 자살·자해 문제 제기…정책연구로 해법 구체화
도교육청·경북도·경찰·소방·보건의료 참여 '다품협의체' 출범
학생 자살과 자해 등 마음건강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경북도의회의 제안이 정책연구를 거쳐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자살과 자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보건·의료기관 등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해 왔다.
정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지방의회 정책연구로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2024년 경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을 비롯해 복합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하는 '교육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자살·자해 문제는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교육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등 여러 영역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기관별 전문성을 연결하는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마음건강 다품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다품협의체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경북경찰청, 경북도 소방본부, 교육청소년과, 보건정책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의 역할은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 자살·자해 등 고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관별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연계해 상담과 치료, 긴급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기관 간 협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진행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는 청소년·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효적인 교육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가칭) 경상북도 마음 건강 통합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정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구와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 협의체 출범, 후속 연구를 통한 제도 고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원의 현장 문제의식이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 구체화되고, 다시 실제 교육정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한석 교육위원장은 "초선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교육청 한 기관의 책임으로만 바라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학생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도청과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품협의체가 출범한 것만으로 학생 자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체가 형식적인 회의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학생이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과 치료,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