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책임 공방 속 특위 이달 말 종료 예정, 여야 서로에 책임 돌려
선관위 소청 기각된 국힘은 선거무효소송 제기… 27일 대법원에 6건 먼저 접수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등의 재검표를 둘러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달 말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은 지난 26일 국회 국조특위에 '국정조사 현장검증 관련 특검 참관 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위의 현장검증 시 검사 및 수사관·감식반원 10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특위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특위는 앞서 지난 18일 재검표 진행에 잠정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이 '특검 입회하 진행'을 요구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7일도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재검표 지연 책임을 물으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으며 오로지 올림픽 공원 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관위 감싸기를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처럼 선관위 주도로 하루 만에 어떻게 247만표를 정밀 감식해 의혹 전반을 모두 해소한단 말이냐"면서 "그 방법을 논의하자는데, 왜 민주당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일정부터 잡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소장을 27일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다. 송파구 관련 4개 선거에 대한 소장도 28일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는 자당이 제기한 선거 소청 122건을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