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정책 변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줄 수 있나'라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 역시 같은 질문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비 통제 등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이 여전히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이날 직접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과 별개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5일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대북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핵심은 '대화 방식은 유연해질 수 있지만 목표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게 현재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