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822억원 투입,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 우려…행안부 중투심사도 '재검토'
타당성·중투심사 결과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해야"
경북 영천시가 추진하는 860억원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는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망정동 일원 3만6천650㎡ 부지에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을 짓고 1천석 규모 대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2022년 계획에는 시비만 1천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재정 부담과 영천시의회 반대 등을 고려해 현재는 시비 822억원을 포함한 860억원대로 사업 규모를 줄여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95% 이상을 영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정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영천시는 2024년 1월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용역 보고서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영천시는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지역 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 제공 등 정책적·사회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투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통보된 중투심사 결과는 '재검토'였다. 행안부는 791석 규모의 기존 영천시민회관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수입 확대와 운영비 절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영천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부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당성조사 결과와 정부 투자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한 영천시의원은 "시민 1명당 100만원 안팎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현안사업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중투심사 재신청에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