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기 피해액은 46억 0천여만원
유튜브에서 범죄 고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6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자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사회적 범죄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려온 A씨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등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력 조회 시스템에 사고 내역이 남지 않은 차량을 이용했다. 그는 지인 명의로 이들 차량을 정상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의 대출금 16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악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6억2천만 원을 뜯어내고,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 대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했으며, 전체 사기 피해액이 46억 9천만 원에 달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