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배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 "이제 전술핵이라도 보유해야 할 시점"
이정태 경북대 교수 "한국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응할 수도"
백승주 국방부 전 차관 "한미 지도자 간 신뢰와 소통 병들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해 온 데서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도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순배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자주국방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는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의 핵우산도 과연 미국이 위협받았을 때 우리나라까지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보유하는 측면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으로 내놓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이 임박한 상황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있다는 건, 이미 중국이 한미 관계에서 적대국이 아니라는 개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적대적 대치 관계를 해제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왕 부장의 방한도 이러한 일환인 듯하고,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 수정 또는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관계는 변할 때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래 조건이 있을 것이고, 한국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한국과는 소통 안 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백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인식 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한미 지도자 간 신뢰와 정보 교류가 병들어 있다. 한미동맹 조약은 자동 작동하는 조항이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