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악 대법원장" 비판하자 與 일제히 "탄핵해야"
법사위, 범여권 의원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 처리
서영교 '지역 향판' 발언도 논란…권영진, "TK 자존심 짓밟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전방위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여권 주도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특정 인사를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역 향판'이라고 꼬집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탄핵하라' 등 공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포문을 열자 다른 의원들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의 거취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최민희 최고위원),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이성윤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박지원 의원) 등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찬성표로 의결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 명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재명 재판삭제"라고 직격했다.
이런 와중에 서영교 위원장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고 문제삼은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근무하면 경력이 되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재판하면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쌓은 법관 경력을 마치 흠결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해당 법관 개인을 넘어 지역 법조인들과 TK 시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질과 판결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 지역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