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어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18일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원칙과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원인을 비롯해 사전 예방 가능성, 관련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특검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나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이 특검은 20일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며, 특검보 5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5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 등 총 12개 사안이 포함됐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수사 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