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축소,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 공소취소 모임,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그러나 굿판은 요란하지만 정작 제물(祭物)이 없다. 누구 한 사람 직접 책임지고 공소를 취소할 사람이 없으니 굿발이 안 먹히는 것이다.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음먹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검찰총장에게 지침을 내리고, 검찰총장이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담당 검사를 지휘해 공소취소장(公訴取消狀)을 법원에 제출하면 끝난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법왜곡죄'에 걸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장관도, 검찰총장도, 검사도 못 하는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법도 워낙 반대가 심하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기각을 들고나왔지만 판사인들 법왜곡죄를 피할 수는 없다. 작금의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심정일까. 아마도 이럴 것 같다.
인당수에 몸을 던져 제 아비의 눈을 뜨게 한 효녀 심청처럼, 너희 중에 제 한 몸 던져 나를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충신이 없느냐. 법왜곡죄로 감옥에 갈까 봐 두렵다고?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겠느냐? 알고도 제 아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 감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충(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 아비 없이 심청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가 장관을 하고 당 대표를 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 목숨을 던져 은혜(恩惠)를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나를 위한 법을 만든다며 온갖 법석을 떠는 바람에 내 얼굴만 피칠갑이 됐을 뿐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굿판만 차렸지 너희 중에 제상(祭床)에 오르겠다는 자가 있느냐?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너희 중에 나보다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나보다 늦게 적진에서 나온 자가 있더냐? 내 깃발을 들고 전리품을 챙겼을 뿐, 나를 위해 너희 것을 건 적이 있느냐? 내 처지가 한심하고 가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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