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권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자진 사퇴 및 탄핵소추안 압박, 국회 증인·청문회 출석 요구, 사법 쿠데타·내란적 성격 규정 등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희대의 난' '위헌·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 '희대의 내란 잔불'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 '이미 탄핵소추안 마련' 등 온갖 독설을 쏟아냈다. 심지어 대법원장에게 '법을 하나도 모른다'고까지 했다.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을 깔아뭉개는 망발(妄發)이다.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이번 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편이 끝나는 것이다. 검찰 해체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법부 개편을 위한 '눈엣가시' 대법원장 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에 이어 '이번엔 법원 차례'라는 계획된 수순으로 비칠 수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마저도 검찰처럼 정부 산하 기관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만한 행태다.
그런데 이는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60%대에서 최근 30%대까지 급락했다. 유시민 작가·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분열도 커지고 있다. 지지 기반이 갈라지고 지지율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고 사법 독립 훼손까지 시도한다면 남은 국민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행정·사법·입법 간 균형과 견제, 존중이 깨지고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졌다고 받아들여서다. 그 대가는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