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 법조타운 '3각 축' 윤곽…법원·검찰·변호사회
법원·검찰 부지 매입 막바지…내년 잔금 납부 마무리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신청사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검찰 신청사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건립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신청사 건립, 어디까지
11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건축허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재정경제부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10월 공사를 발주한 뒤 내년 1~2월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착공 준비에는 최대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공사기간은 3년 6개월이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지난달 30일 대구법원을 찾아 신청사 건립 상황을 점검했다. 조 실장은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대구회생법원장 등과 연호동 신청사 부지를 방문해 입지와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법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6월 수성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달구벌대로변 경관 훼손과 주차장 배치 등을 두고 법원과 수성구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공작물 주차장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부지 매입도 막바지 단계다. 법원은 지난달 말 중도금 300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140억원가량으로 내년 7월 잔금을 치르면 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남은 행정절차에 따라 착공과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대구검찰청도 법원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6천㎡ 규모로 계획돼 있다. 지난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실시설계 착수는 보류된 상태다.
검찰 측은 공소청 직제와 조직 규모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 신청사 규모와 내부 공간 등을 정한 뒤 설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청사 부지 매입은 이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매입대금 1천400억원 가운데 약 260억원의 잔금이 남았으며, 내년 말 잔금을 납부하면 토지 매입이 완료된다.
현재 검찰 신청사의 목표 준공 시점은 2032년 말이다. 다만 향후 공소청 조직 규모와 법원 신청사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들도 법원따라 가나
대구지방변호사회 역시 법조타운 이전에 맞춰 연호지구에 독립 회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변호사회는 2019년 12월부터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 빌딩을 임차해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월 임대료는 약 500만원이다.
변호사회는 2028년까지 회관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립 준비금도 별도로 적립해 현재 약 2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회관 건립은 회원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독립 회관 확보는 오랜 숙원"이라며 "법원 이전 시기와 부지,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범어동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범어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법원이 떠난 뒤에도 사무실을 유지하려는 변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연호지구는 범어동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여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조타운 조성 기대감으로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도 이전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로는 범어동 변호사 중 절반가량은 법원이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연호지구 땅값과 건축비도 크게 상승해 범어동의 입지 장점을 포기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