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10일 성명 발표
"지방국립대 장학금 0원, 지역 사립대 학생 모집에 타격"
"동등 지원으로 국·사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 개선 필요"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대학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하고 대학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 장학금은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총협은 지역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지방국립대 30곳과 일부 지역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가 장학금 지원 근거로 제시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원 대상은 '지방대학'이지 '지방국립대학'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국·사립 구분 없이 지역의 모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총협은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에 상당한 교육·재정 여건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비수도권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다.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비수도권 사립대가 58.6%인 데 비해 국·공립대는 79.1%로 20.5%포인트 높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비수도권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56% 많았다.
사총협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국립대에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하면 대학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설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사총협은 정부에 지역 균형 장학금을 지역 사립대 학생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국·사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사립대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정부는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모든 지역대학이 공정한 여건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장학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