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수청 223명 규모…6·7급 실무 수사관이 45.3%
검찰은 '냉랭'…경찰은 젊은 수사관·간부층 관심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지역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임용설명회 이후에도 전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젊은 수사경찰과 계급정년을 앞둔 간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범 초기 중수청의 실무 조직이 경찰 출신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베일 벗은 중수청 인력 구성…223명 규모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대구지역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첫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직군별로 나눠 비공개로 진행됐다.
출입 통제도 삼엄했다. 보안요원들은 사전 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했고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설명회장 접근은 제한됐다. 대구지검뿐 아니라 관할 지청에서도 검사와 직원들이 참석해 좌석 대부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대구지방수사청은 정원 223명으로 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로 꾸려진다. 직급별로는 7급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6급 46명, 8급과 9급 각각 36명, 5급 24명 순이다. 1급 청장 1명과 2급 차장 1명, 3급 국장 3명도 배치된다.
특히 직접수사를 담당할 6·7급은 모두 101명으로 대구청 정원의 45.3%를 차지한다. 대구청 직원 2명 중 1명가량이 사건 인지와 입건, 조사, 증거 수집 등 현장 수사를 맡는 실무급으로 채워지는 구조다.
조직은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 사무국으로 나뉜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가 설치된다. 반부패수사국은 반부패수사1·2과와 마약수사과를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 수사지원과, 과학수사지원과가 편성된다. 수사심의담당관과 수사정보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도 별도로 둔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천874명이다. 특정직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연구직 등 250명, 외부기관 파견인력 57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수사관 정원 역시 7급 663명, 6급 588명으로 6·7급이 전체의 48.7%를 차지한다.
◆검찰은 '냉랭'…경찰은 '관심'
하지만 조직 윤곽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 내부 반응은 냉랭하다. 개청준비단은 설명회에서 조직과 직급 체계, 채용 특례 등을 안내했지만 주거비 지원과 예산, 구체적인 보직 기준 등 주요 사안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조건이라면 지원자가 정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청사와 시설 등 물적 기반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이 지원하지 않으면 조직표는 갖춰도 실제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검찰수사관 사이에서도 전직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수청은 광역권 중심으로 설치돼 지청 소속 수사관의 경우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할 수 있지만 주거비 등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위직 상당수가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로 채워질 경우 일반 수사관의 승진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찰 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경위급 이하 젊은 경찰과 경정 이상 간부 가운데 계급정년이 임박한 인력에게 중수청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경위급 경찰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경위 이하에서는 중수청 직급 체계로 옮길 경우 사실상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검찰에서 얼마나 넘어올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검찰 지원자가 적어 경찰에 배정되는 자리가 많아지면 경찰 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순환인사 확대 움직임도 중수청 지원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장점 중 하나가 지역 근무였는데 순환인사가 확대되면 그 장점도 줄어든다"며 "어차피 지역을 옮겨야 한다면 중수청에서 전문수사를 계속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경정급 이상에서는 계급정년도 변수다. 경찰 조직에 남을 경우 계급정년 부담을 안아야 하는 간부들에게 중수청 전직이 새로운 경력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실제 얼마나 중수청으로 이동할지는 검찰 지원 규모가 결정된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 중수청은 우선 검찰 소속 검사와 직원들의 신청을 받은 뒤 부족한 인원을 경찰과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