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선제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생 해결이 우선 순위다"
김병삼 영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등 중앙정부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선 대응 속도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 현안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문제다. 영천시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 추진 지시 직후 3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2차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다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영천시의 문제 제기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3사관학교는 지난 50여 년간 육군 장교 양성의 한 축을 맡아온 국가 군사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새로운 장교 양성 체계가 도입되면 모집과 교육 과정, 임무와 시설 운영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에 영천시가 정부의 군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3사관학교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과의 공식 협의를 요구한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대응 시점을 놓고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지시했지만 3사관학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부 역시 통합 여부나 기능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황에서 3차례에 걸쳐 입장을 발표한 것은 다소 앞선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제 대응과 과잉 대응은 종이 한장 차이다.
영천시에는 장기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민생 문제 해결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입장문의 속도가 아니라 행정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시민들은 얼마나 빨리 성명서를 냈느냐 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를 기억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행정의 속도라는 점을 한번 더 되새겼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