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 부동산 부자 대상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 96만 건 공개
소유주명, 주소, 가격까지 공개해 논란 자초
'감당할 수 있는 뉴욕(Affordable New York)'을 구호로 당선된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공약 실행력이 파죽지세다. 이번에는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에 과세하겠다는 공약을 실현시키겠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뉴욕시 전체 주택의 4분의 1에 달하는 등 애초 추산했던 규모를 크게 웃돌고,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서다. 지난달 의결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조치도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다.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맘다니 시장이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시장가치 500만 달러(약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 96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근거 자료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명단에는 ▷소유주명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주택 10여 채가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고 적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약 370만 가구 중 96만 가구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1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명단으로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부자 망신 주기 정치쇼'라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라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항변했다.
맘다니표 공약은 하나씩 실행되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지난 22일 일부 건물주들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기구인 RGB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RGB의 위원 선임권이 시장에게 있어 사실상 시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