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대통령직 찬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거짓을 단죄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공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든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환수를 피하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차례"라며 "모든 책임을 윤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돌리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것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진 책임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을 거짓 광고로 판매했다면 환불은 당연하다"며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397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돈이 없다면 당사라도 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허위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내란이라는 참담한 사태를 초래한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비용 반환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