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안보포럼 '한반도 비핵화' 채택
北 "책임 핵보유국, 불가역적"
통일부 "선평화론으로 전환" 내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며 "헌법에 의해 영구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문서장 하나로 변경시켜 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행위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23일 마닐라에서 한·미·일·중·러 등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5일 의장성명에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담겼고, 북한은 2년 연속 불참했다.
김 부장의 발언에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선(先)비핵화'에서 '선(先)평화'로 기조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선 비핵화론, 선 핵폐기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며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는 폐기하고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우선 중단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