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합사관학교 논의, 3사 역할·기능 약화 안돼"…공론화·종합 검토 필요
"영천은 국방교육 및 장교 양성 핵심 거점, 기존 자산 활용이 국가 경쟁력"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이 27일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 기능과 위상 강화를 전제로 한 국가 국방교육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군통합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설립 방안과 관련해 3사의 기능 및 위상 축소(매일신문 7월 16일 보도)를 우려해 온 김 시장의 두 번째 입장 표명이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합사관학교 설립 방안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 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영천시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사관학교 논의가 3사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된다"며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천은 3사를 포함한 군 교육 환경과 협력 체계, 정주 여건 등이 오랜기간 구축된 국방교육도시"라며 "이런 국가적 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교육 기능 역시 특정지역 집중보다 기존 거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영천을 미래 국방교육과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이에 영천시는 ▷통합사관학교 설립 여부 및 입지에 대한 연구 및 공론화 ▷3사 기능과 위상 유지·강화 방안 논의 ▷3사·영천시·경북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의 건의안을 국방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3사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삼 시장은 "영천은 3사를 품은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도시"라며 "영천의 역할 축소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3사가 미래 국방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