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윤석열 선거법 위한 혐의 1심 선고 공판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 무효된다
국힘 보전받은 397억원 선관위에 반환해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낼지 여부의 첫 결정이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날 예정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날 경우 보전 비용을 모두 내놔야 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검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지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재산이 약 1천19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론 확정 판결로 선거비용 반환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실제 반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관위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는 사람이 86명에 달하고 금액만 23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이 반납하지 않으면 업무 위탁을 받은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 재산(2024년 기준)은 토지 642억원, 건물 215억원, 비품 8억6천만원, 현금 및 예금 72억600만원, 그밖의 재산 260억8천9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