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두고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 '뉴스퍼레이드'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해서 집 사고팔지 말라고 강하게 겁을 줘 놓고, 정작 자기 분당 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의 사적 거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국세청도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의 거래는 안된다고 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은 그걸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라며 "대장동 당시에도 그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다 하다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3일 예정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내일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신종 근저당 거래로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도 설명 못 할 것 같다"며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161명이 모두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에서 설정된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11억3천만 원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일정을 고려한 구조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11억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7억7천만 원은 기존 주택 매각 이후인 10월 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됐다.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집주인이 사정을 봐준 것이고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런 거래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전날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담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먼저 이전했고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과 대통령 사이에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급·금융·세제 등을 주제로 약 100분간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국민 75명을 포함해 모두 140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