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범위 명확히 해야"
시행령 보완·입법 개선 요구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했다.
최 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며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늦었지만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인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논란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자신이 만든 법의 해석을 두고 노조와 맞서는 기이하면서도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끝없는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