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례 언급하며 "잘못된 악습" 지적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중 다녀온 해외출장 14회에 모두 배우자가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전 의장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총 82억8천700만원으로, 출장 1회당 약 5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쓴 셈이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 전 의장 부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우 전 의장의 부부동반 출장 내역을 게시하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명목상 공식방문과 각종 단위의 국회의장회의 참석이었다.
주 의원은 "놀랍게도 우 전 의장은 14회 해외출장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며 "배우자가 (출장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 사례를 언급한 주 의원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고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노 전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재임 중 총 3차례 배우자 동반 출장을 다녀왔다. 이때 소요된 금액 중 약 9천만원이 배우자 동행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된 비용으로 지목되면서 횡령 의혹이 일었다. 결국 노 전 위원장은 국외출장 출장비로 쓰였던 4천743만8천900원을 선관위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당시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몫을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장 보고서에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여기서 쟁점은 '명확한 공적 역할'이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의 명확한 기여 사례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 전 의장도 이 같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감독한다.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의 고위 공직자는 해외출장 시 1등석에 해당하는 여비가 지원될 수 있고, 이는 공무상 동행하는 배우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관례상 정상급 인사의 공식 초청이나 현지에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여비 지원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