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국민추천위 거쳐 특검 후보 대통령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되,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