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권 이용해 규제 피하면서 이익 챙기는 촌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두고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본인이 자기 집을 팔 때는 신박한 초식을 펼친다.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