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며 "김 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을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ETF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은행(IB)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JP모건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지수 급락은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